벤처인증

세제
조특법 6②
지특법 58의3②

• 법인세·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% 감면

  대상 : 창업벤처중소기업(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)

• 취득세 75% 감면

•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

  대상 :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,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

금융
기보규정
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①

•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

  일반30억원 → 벤처 50억원,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

•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

  - 자기자본 : 30억원 → 15억원
  -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: 20억원 → 10억원
  -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→ 10억원 이상
  -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→ 50억원 이상
  -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→ 50억원 이상

입지
지특법 58②④

• 취득세·재산세 37.5% 경감

  - 기한 : 2022년 12월 31일까지
  - 대상 :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

• 취득세(2배), 등록면허세(3배), 재산세(5배) 중과 적용 면제

  - 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  - 대상 :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

M&A
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2②

•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·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

인력
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
문산법 시행령 26의①
벤처법 16의2①3
벤처법 시행령 11의3⑦

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

 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의 수 : 소기업 3명(3년 미만 2명), 중기업 5명,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, 대기업 10명 이상 → 벤처기업 2명 이상

•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

  - 일반 10명, 중소기업 5명 이상 → 벤처기업 3명 이상

•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

  - 임직원 → 기술.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, 대학, 연구기관, 벤처기업이 주식의 30%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

•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

  - 일반기업 10%, 상장법인 15% → 벤처기업 50%

광고
방송광고 진흥공사
자체규정

• TV·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% 할인 : 정상가 기준 35억원 (105억/3년) 한도

• TV·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(택 1) : TV 최대 50% · 라디오 최대 70% 지원

  - 대상 :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
  -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https://www.kobaco.co.kr/smad 바로가기